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산업 안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 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정의당과 노동계는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뼈대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당은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산업 재해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산업 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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