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며 “소위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지는 실정이다.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같은 맥락”이라며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정상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아파트 청약 현장을 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비대위원인 김미애 의원도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때렸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제 지역구가 아닌 곳에 있던 아파트를 매도했다. 처분하자마자 제가 사는 전셋집 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겠다는 문자가 왔다”며 “저는 내년 5월 말까지 기간이 보장되는데 만약 제가 사는 집의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영락없이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정부가 자초했다.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작정인지, 아니면 세수가 부족하니 공시지가를 올려서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것인지 일반 시민들이 묻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