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다음달 출소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믿으셔도 되니 안심하시라.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두순 출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산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CCTV와 위치추적장치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 최초”라며 “위치추적장치는 재범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는 것인데 CCTV와 연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한 탁월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으로 조두순에 대한 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 인력부족 실태가 대단히 심각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서 2020년 현재는 지난해에 비해 101명이 증원됐다”며 “또 내년 예산심사대상으로 법무부가 충원해달라고 한 숫자가 196명인데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합치면 297명이 증원되는 것인데 선진국 보호관찰관의 사건수요를 따라잡으려면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의) OECD 평균의 1.5배까지도 감내를 하겠다는 계산을 해도 400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100명 이상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해에 해결하기로 하고 올해 만큼은 이 점에 대한 예산 삭감없이 원안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한편 조두순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방안을 묻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조두순의 재범 억제를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일대일 감독을 붙인다든지 음주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성인지 개선과 알콜중독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전문가를 붙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악질적인 아동성폭력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종신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는 “사회보호를 위한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하자는 제안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면서도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신형이나) 보호수용 대신에 중대 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적 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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