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법무부 검찰국이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설 명절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나눠준 햄버거와 문화상품권을 사는 데 특활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지난 1월 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햄버거를 주고 세배를 받으면서 문화상품권을 줬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 업무추진비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있느냐”면서 “언론 기사를 갖고 그런 것이냐.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식의 의혹 제기를 했는데 신문과 지라시 구별이 안 되는 세상 같다.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해당 질문은) 예산 질의가 아니다. 지라시를 믿는 바람에 무관한 질문이 된 것”이라며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린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질의 이후 “확인을 하니 서울소년원에 291만9000원이 지급됐는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이라며 “햄버거나 이런 것은 직원들이 불우이웃 성금을 모은 것과 기관운영 경비로 해서 장·차관이 일선에 나갈 때 격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것은 다 회계감독 보고를 받고 정확한 집행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와 정보수집 등 업무가 아닌 곳에도 특활비를 지출해 왔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0억원이 넘는 검찰국 특활비를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지만 검찰국장도 ‘수사와 밀접한 업무에만 썼다’고만 했다”며 “이건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검찰국장이 부임한 이후에 검찰국 소속 전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고 특활비를 사용하게 했다”며 “수사나 정보 수집 등 (특활비 명목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은 직원이라 본질적으로 특활비의 용도와는 맞지 않는 사용이고, 우리가 확인했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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