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해 촉발된 검찰 특활비 논란이 청와대와 정부까지 번지고 있다. 특활비 검증 확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집행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섰다. 보수단체도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특활비 논란이 갈수록 확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1일 특활비 검증을 청와대와 전 정부 부처까지 확대하자며 대여(對與) 공격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특활비는 수사와 정보활동,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해 정부에 편성되는 특활비 예산이 1조원 규모임을 지적하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주장에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청와대와 전 부처 특활비를 점검해보자는 야당의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 의원은 “문재인정부 와서 특활비의 40%가 줄었다”며 “수사나 외교·안보 파트에는 특활비를 남겨뒀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똥은 추 장관과 조·박 전 장관에게까지 튀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올해 초 소년원을 방문해 햄버거 구매 등에 특활비 291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특활비도 업무추진비도 아니었다. 291만원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배정된 돈”이라고 반박했다.
보수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18년~2019년 법무부 장관실에 배정됐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박 전 장관 재임 시절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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