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통령’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트럼피즘(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전환이 예고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분류됐던 미국 우선주의와 반이민 정책, 보호무역 등과 결별하고 포용적 이민정책, 중산층 중심의 경기부양책 등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작은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4일(현지시간) 개설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바이든 시대’ 우선 과제들이 언급돼있다. 인수위 측은 “미국이 직면한 위기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은 이 과제들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가 우선 추진하는 정책은 바로 중산층 재건을 통한 경기 부양이다. 경제 정책은 이번 대선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른 중요 이슈로도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언급했다. 미국 제품 우선 구매에 4000억달러를 투자하고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바이든 캠프의 공약이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핵심 공약이어서 일자리 노동 분야의 경기 부양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7.5달러지만 이를 15달러로 2배 높인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캠프는 줄곧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그 배경으로 “미국의 중추인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연간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 국민 마스크 의무화… 이민자에 빗장 풀 듯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는 기조도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일(현지시간) “바이든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별 접촉 추적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국민 모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등 방역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우선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CNN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오는 9일 12명으로 구성된 ‘코로나 중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TF는 전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비베크 머시,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 데이비드 케슬러, 예일대학의 마셀라 누네즈-스미스 박사 등 3명이 공동의장을 맡아 이끌게 된다. CNN은 “그가 정권 인수 시작부터 코로나19 사태에 얼마나 심각하게 초점을 맞추려 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인도주의적 이민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다. 트럼프는 임기 내 거의 모든 종류의 이민제도를 줄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멕시코와의 국경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종차별과 이민자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포괄적 이민 개혁을 통해 1100만명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도 언급한 바 있다. 이민 허가를 담당하는 전담 판사를 두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이민자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도 기대할만한 점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결과에서 승기를 잡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 하겠다”고 언급한 일이다. 늦어도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에 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힌 만큼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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