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에게 수입을 임의로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
A씨에게 돌아가야 했던 돈이 기획사에 남자 법인세를 많이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결국 기획사 대표는 사적으로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획사 대표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낮췄다.
기획사 대표는 법인 소유의 고가 외제차량과 신용카드도 받아 썼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와 연예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3명 등이 포함됐다. 대상자들은 평균 보유재산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에 달하는 부유층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야 함에도 기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로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런데 이 병원은 현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깎아주는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모았다. B성형외과는 현금으로 받은 병원비를 B성형외과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ATM기를 이용해 넣는 방식으로 수입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병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성형외과에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수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세무조사 대상에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 자녀들의 유학 비용 및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골드바를 통한 편법 탈세 혐의자도 대상이다.
또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 등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을 누락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22명도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개발사업 및 경영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뿐 아니라 사주 가족과 관련 기업까지 검증하고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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