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방송 전부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 395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과 법인에 유죄가 선고됐다.
MBN의 업무정지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 이후 적용된다.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방통위는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MBN에 대해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취소, 6개월 업무 정지를 골자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승인취소는 행정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6개월 영업정지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내부에 있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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