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평등한 교육’이 교육 개혁이었다면,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이후에는 ‘과학영재 육성’이 교육 개혁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구성원 5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교육 개혁을 예로 들어 검찰 개혁을 설명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해 세계에 충격을 던진 사건이 교육에서도 변화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교육이 추구하던 이념은 ‘평등’이었는데, ‘스푸트니크 모멘트’ 이후에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앞서려는 노력이 곧 개혁된 교육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꾸준히 달라졌으며 여러 모습을 띠었다는 설명이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도 여러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검찰 안팎에서 강조되는 개혁 여론 역시 ‘상호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를 확보하고, 검찰이 개선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윤 총장은 검사를 ‘재판을 통해 진실을 확정하는 이’로 규정했다. 재판은 ‘양 당사자의 상호 작용으로 진실과 정의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진실 발견을 위해 결국 검사가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며 상대방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수사 시스템도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윤 총장은 1시간10분여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최근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여러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감찰 대상으로까지 언급된 그가 일선청을 향하자 ‘작심 발언’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간담회 시작 때부터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발언들도 나가기도 할 것이고, 심각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그보다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편하게 설명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검사들에게 ‘비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항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퇴근 시간이 됐다”며 50여명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무리했다. 대전고검의 한 사무관이 준비한 편지를 읽고, 총장에게 힘내라고 당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순회 방문은 부산고검·지검과 광주고검·지검에 이어 3번째였다. 순회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이날 윤 총장은 오후 3시30분쯤 대전고검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밝게 인사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대전 검찰 가족들을 보고, 등도 두들겨주기 위해 왔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별다른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 말했다.
허경구 이경원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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