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이 주검으로 발견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42)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로 송치했다.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 머문 약 4시간30분 동안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종합했을 때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조씨는 자신이 집을 떠난 뒤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추정시각의 신빙성”이라며 “위를 비우는 시간으로 사망시각 추정이나 단정은 어렵지만, 우리 사건은 일반적 경우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밥 먹은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떠났던 다음날 오전 1시30분, 즉 5시간30분이 흐른 뒤까지도 위가 비워지지 않았다”며 “조씨가 있는 동안 무언가 일어난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었고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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