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 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권한,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 취득시기 등 대통령과 관련한 제반 형사 법리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제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재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119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3억원의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금액 일부가 추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82억원에서 57억여원으로 줄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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