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정무수석이 전세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대신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됐다”며 이전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지적했다.
최 수석은 2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전세 시장 혼란을 예상 못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돼서 매수를 보류하거나 (매수가) 조금 줄어드는 게 전세 시장을 늘리고 있다”며 “또 가구 분할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신규 (주택) 물량이 필요했다. 주택 공급은 4~5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건데, 과거부터 준비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 답변에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냐”고 묻자 최 수석은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작동하면 전셋집에서 계속 산다. 만약에 나가도 다른 전세 수요를 흡수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그런 것(임대차 3법)이 크게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집값이 과도하게 올라간 데 대해선 거품을 빼고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가격 문제로만 보는 건 매우 단편적”이라며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공공임대주택 모델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도 집을 주거수단으로, 가정을 지탱해주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커진 원인으로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정부 때 봤다”면서 “박근혜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수석은 “적어도 그 전 정부 수준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적절치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김봉현씨 폭로에서 검찰의 잘못된 측면들, 봐주기 수사, 검찰총장까지 거론되니 (추 장관이) 검찰을 위해서라도 이건 해명하고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30분 만에 수용해놓고 국감에 나와서는 ‘부당하다’고 말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불법’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임기 보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청와대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이게 정확히 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윤 총장이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청와대에서 그걸 확인해주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 그걸 먼저 끄집어낸 건 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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