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받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시청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의 잠정 합의를 통해 중1과 고1 신입생에게 교복이나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 학생은 2021학년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14만5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준비금에 필요한 예산 435억여원은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씩 분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지원금은 서울시 자체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를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복이나 도서,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입학준비금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무상교복 조례 지정을 검토했지만 교복 자율화 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상교복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서 “신입생이 교복을 물려받으면 다른 물품을 구매할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교육예산 부족을 호소한 시교육청이 입학준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조 교육감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매년 최소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부담 비율이 명시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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