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출범 지연을 끝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련 요청은 딱 한 문장이었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끝’을 요구한 만큼, 여당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끝부분에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내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서 공수처 출범이 또 유야무야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이미 출범기한을 한참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공수처 출범기한은 지난 7월 15일이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찬반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출범 당위성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공수처 설치를 역설한 바 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2018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었고, 취임 첫해인 2017년에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마다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한 것은 찬반 논란이 그만큼 뜨거웠기 때문이다. 다만 20대 국회와는 달리, 여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수처 출범은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미 다음 달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에 이어 관련 후속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상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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