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를 놓고 ‘판타스틱한 공포물’이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죠?”라고 발언했다가 윤호중 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급히 “법원은 사법부”라고 정정해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던 건과 관련해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차장 전결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앞서 대검찰청 국감에서 ‘부장 전결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이를 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간에서 4개월까지 제외된다”며 “즉 7개월 전에 고소장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나 조사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되기 때문에 3개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부장 전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런 기초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 전결사안이라고 말하는 분이나,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이나, 제가 보기에는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꼬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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