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유동성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빚투’ ‘영끌’ 등 부동산 투기자금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서민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DSR 적용 지역 확대 등의 ‘핀셋 규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핀셋 규제로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핀셋이냐 전체냐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다 같이 낮추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 얼마나 (규제)할지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는 데까진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하고 있다.
은 위원장이 밝힌 정부의 핀셋 규제는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차주별 집값 초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 등으로 낮추는 식이다. 또 DSR 40% 규제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DSR 40%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DSR 비율 자체를 40%에서 추가로 내리는 방안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실수요 서민들의 자금줄까지 막을 수 있어 현재로선 어렵다는 판단이다.
은 위원장은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대출액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으로 가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가 규제 시행 시기에 대해선 “방향성은 맞지만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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