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하다”…이재명의 경제수장 때리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경제수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 지사는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됐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물가 하락과 소비 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 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뤄진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 당국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분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교역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