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회 국감장에 선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한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와 동영상을 검색 결과에서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검색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뿐 아니라 뉴스 검색 알고리즘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재현 전무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와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이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결제)을 사용해야 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다.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30% 수수료 부과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시장점유율 63.4%)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용역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30%로 결정하고 기존에 없던 자사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앱결제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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