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근길 사진을 찍기 위해 집 앞에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은 ‘출근 방해’라며 비판했지만 취재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 기자의 얼굴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것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의 사진 2장을 글과 함께 올렸다. 추 장관은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이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며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무한대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같은 취재는 ‘출근 방해’ 행위라며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도 했다.
해당 기자는 추 장관이 글을 올리고 난 뒤 즉시 현장을 철수했으나 인터넷상에는 얼굴 사진과 기자를 조롱하는 글이 떠돌았다. ‘좌표 찍기’ 논란이 일자 추 장관은 해당 기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게시글을 수정했다. 법무부는 수개월 전부터 해당 언론사에 자택 앞 ‘뻗치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차에 탑승을 했는데도 문을 못 닫게 다리로 막아 서면서까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 바깥 공간에서 이뤄지는 취재 행위를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의 출근 모습을 찍는 것은 자연스러운 취재 행위라는 반론도 있다. 이날 시민단체는 ‘있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라며 추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무부로부터 돌연 근무지 이동을 통보받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나와 증언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셨냐”며 “여당이 됐다고 말이 바뀌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뒤 법사위 국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검사장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 대상인만큼 국회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종민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말하겠다는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역시 간사 협의를 당부하면서도 “법사위 국정감사는 소원수리하는 데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 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과 방송은 과방위의 소관 영역이기도 하다”며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국회가 증인을 채택하면 증언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이며, 의향의 문제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승은 강준구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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