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일자 반박에 나섰다. 그는 모든 시민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며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 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환 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명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하자”며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들다. 주장에 공감하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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