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판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배치되는 자녀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장관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본인은 어제 유감표명을 하면서 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조한 것 같다. 그러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한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회의를 갖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추 장관의 페이스북 사과를 문제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이름을 공개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직사병의)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했다”며 “(황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직사병이) 충분히 공익신고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인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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