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2만원 통신비 지원계획 대신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무원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43조를 준용하면 지역화폐 지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을 1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안 대표는 “국민들은 직장이 폐쇄돼 기약할 수 없는 무급휴가를 보내고 계시거나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골목상권의 일터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는 전액이 국민 세금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 내주신 국민들께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만원 통신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90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예산도 역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대해 “경제 현실을 외면한 추경안이 나오고 위기 극복을 위한 창의적 해법이 실종된 것은 정부·여당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여야 합동으로 ‘민생실태 현장조사단’을 만들자고도 했다.
안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 대해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고 있는데 한가하게 SNS에 변명이나 늘어놓는 장관이 있다”며 “온몸이 쑤셔도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는 국민들은 추 장관이 ‘빼딱구두’를 신는지 못 신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대표 아들이 아니었다면 카투사 지원반장도 설설 기는 특권과 반칙의 황제 군대생활이 가능했겠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군대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억울해도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참다가 온 이 땅의 보통 부모를 가진 청년들에게 추 장관 아들의 ‘꿀 빤’ 군대생활은 그 자체가 특권이자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노동법 개정 당시 지도부와 다른 입장을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그건 소신이 아니라 아집과 독선이었다. 그 독선과 아집으로 검찰을 짓눌러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추 장관 본인도 문재인 정권도 불행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대표는 “조국과 추미애가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소위 검찰 개혁을 할 사람이 정권에 단 한 사람도 없느냐. 바닥 수준의 도덕성과 민심 외면이 문 정권 법무부 장관의 필수 자격이냐”며 “국민들의 희망과 믿음을 뺏는 정권, 국민 화병 돋우는 대통령과 장관이 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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