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1차 때 받은 분들도 중복대출 받을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메이커’에 출연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은 2차 대출 금리(2∼4%)가 1차(1.5%) 때보다 높고 이미 대출한 이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어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했고, 필요한 분들이 얼마든지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을 내놨으나 1차로 지원받은 이들은 대출받지 못하게 해, 6000여억만 집행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지적에 “적자국채 발행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가 악화했다”며 “다만 재정수지가 나빠지더라도 추경으로 생산적인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보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 상향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에 관한 우려가 나오겠다”면서도 “투입된 재원이 생산적, 효율적으로 쓰여 경기가 회복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 되는 투자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에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등 재정 당국은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물음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촘촘히 하려 노력했다”며 “혹시 더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예비비 1000억원을 별도로 넣었고, 긴급 생계지원프로그램도 만들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현금지원의 경우 추석 전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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