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교습을 하던 여성 무용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남성 무용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자신보다 26살 어린 20대 무용 전공학생 A씨를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류씨가 피해자에게 탈의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봤다.
류씨는 1심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 “(자신은)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므로 피해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둬도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세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점 △류씨가 무용단을 운영하고,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과 대학교 강사로 활동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에 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범행을 부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류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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