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모순,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과 의협은 4일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활발한 논의 끝에 합의를 하게 돼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정책 철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명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문제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문제가 말 그대로 중단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추후 여러 각론적인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일련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적으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대전협 비대위와 전임의, 의과대학생들이 연대한 젊은의사 비대위 측에서도 이 같은 합의문 서명 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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