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선별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지 않느냐는 질의에 “어려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지급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 때와 달리 여러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이다. 일부에선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안 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치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답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딘지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들이 특히 어렵다. 어려움이 집중되는 계층의 피해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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