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내년에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고 한 홍 부총리는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도정법에는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을 담았으며, 주택법에는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9월 중 진행하는 공모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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