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실수로라도 개발에 협조하지 말라고 전 세계 산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현지시각으로 1일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공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19장짜리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기만적 기술과 주요 조달 기관을 주의보에 명시했으며 북한의 핵 확산 활동과 관련한 미국 법의 관련 조항 개요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주요 물품과 현재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인사 및 기관도 주의보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가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실수로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시도가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성 모두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데 이어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주의보를 게시하고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가담하는 핵심 조달 기관과 북한의 기만적 방책을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해외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 해당 국가 및 다자 간 법적 요구를 준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재료와 장비 등의 조달 활동은 전자·화학·금속·물류·산업은 물론 금융·운송·물류 업종까지 유엔과 미국의 여러 법률에 따른 제재와 벌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북한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담할 수도 있다며, 개인과 기업은 이번 주의보에 게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망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이용해 지원을 하는 이들은 (거주하는) 위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가중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산업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시도를 탐지하고 무너뜨리는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초래된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기술을 얻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방해하고 관련 인사 및 기관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대북 금융거래 및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을 겨냥해 주의보를 발령해왔는데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정조준한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 간 협상의 교착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미 압박성 무력 시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해 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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