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 대상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의 90% 이상은 여기에 반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25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6만9899명에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5%가 동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의사 종사자’들은 8.5%만이 정부 정책에 찬성했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들 가운데 41.5%는 ‘문제는 지역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수 부족으로,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했다.
의사 확충 방안을 놓고는 전체의 54.9%가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의사 응답자의 51.2%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51.2%)라고 답했다.
지난달 21∼27일 병행 진행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복수 응답)에서는 전체 참여자(2476명)의 44.1%가 현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특정 분야 의사 부족’(39.9%), ‘건강보험 수가 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 공공의료 기관 설립·강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고, 특정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기피 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51.5%)이 다수 응답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세 대결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한다. 공공의대 설립이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와 의사 관련 단체들 간의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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