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해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도 감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규모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더해 비교할 경우 1.6%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견인 예산’ ‘한국판 뉴딜 물꼬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토록 하는 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 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게 편성됐다.
이런 확장재정의 결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채무가 늘더라도 내년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 대규모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 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예산도 편성했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만 8조6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15조원으로 늘리는 등 20조원의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도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도 내년 16조6000억원을 투입해 본격화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공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10조원 규모로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다.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했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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