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에 대해 “쓸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잖아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며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고 계신다.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년 전인 2018년 10월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식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토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의사가 될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뽑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24일 블로그를 통해 ‘팩트체크 카드뉴스’라는 제목을 달아 해명했다. 그런데 이 해명이 또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을 뽑는 데 관여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5일 “(공공의대는) 현재 관련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으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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