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이나 재원 마련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면서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날 방역당국은 사흘 연속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선 상황과 관련, 이번 주에도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위해 국채 발행을 제안했다. 그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올랐거나, 이미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 최대 5%의 특별연대세를 부과, 약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공무원 임금 20%를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급 대상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위한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 지원은 비효율적 방안으로 1차 지원 때처럼 실기하고 사회 에너지를 소모하는 하책”이라면서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다음 달 말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에 지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위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특히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지급했던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국채발행 등 별도의 재원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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