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로 임명한 차관급 인사 9명이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8명은 애초부터 1주택자였고, 1명은 2주택자 신분이었으나 지난 6일 한 채를 처분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배경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 외교부 1차관에 내정하는 등 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이 말한 주거정의는 1가구 1주택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불의이고, 1주택자는 정의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12월만 해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가 20명이었지만, 현재는 2명뿐”이라며 “이 2명도 처분을 위해 노력 중이며, 곧 다주택자가 제로인 상황도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며 “오늘 발표된 인사들은 업무역량을 중심으로 발탁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가 부동산 자승자박에서 그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직자가 집을 파는 것은 분명 귀감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대란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주택 매각에 그치지 말고 차라리 시장 흐름에 따라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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