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도 정작 국민 다수 임대시장 불안 가중
6·17, 7·10 부동산 대책 쏟아낸 뒤 부정 평가 20%p 넘게 증가
국민 3명 중 2명꼴로 앞으로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가 현재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보시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불과했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4%였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응답자는 10%였다. 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여당이 임차인 보호를 내세우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밀어 붙였지만 정작 국민 다수는 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대·30대 등 실수요층에서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18~29세 응답자의 72%, 30대 응답자의 73%가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5%에 그쳤다. 주로 주택 임대 실수요층에서 임대료 상승 전망이 더 높은 것이다.
거주 형태별로는 전세 거주자(74%)나 월세·반전세 거주자(68%) 사이에서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자가 거주자(64%)보다 많았다. 또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77%가 향후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64%)나 보수(72%)보다 높았다.
실제 이날 발표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한 달 전 120.2에서 11.0포인트 오른 131.2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0월 139.5를 찍은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지수가 115 이상이면 전세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류된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각각 13%, 20%에 그쳤다. ‘모른다’고 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인원은 9%였다. 집값 전망 역시 전세 거주자와 월세·반전세 거주자(모두 64%) 사이에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자가 거주자(56%)보다 높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이후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 악화되고 있다. 앞서 갤럽이 지난 6월 5일 발표한 조사에서만 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당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다. 하지만 두 달여 사이 부정 평가는 20% 포인트 이상 늘었고 긍정 평가는 6% 포인트 줄었다.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여론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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