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산발로 의료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14일 집단 휴진에 나섰다.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25%에 육박해 4곳 중 1곳이 문을 닫게 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휴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음압격리병실 등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선 의료진의 도움이 중요해 진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8365개소인 24.7%가 병원 문을 닫고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휴가를 이유로 문을 닫은 병원까지 합치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일부도 휴진에 참여한다.
의협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다. 이번 집단휴업의 핵심 쟁점은 의대 정원 확대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 4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전담 의사와 역학 조사관 등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사 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의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단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에 당장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또한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은 휴진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주요 대학병원 등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우려해 일부 수술과 검사 일정을 연기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마쳤다.
더욱이 금요일에 통상 외래 환자와 예약 수술 환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여론은 상당이 부정적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교회와 소모임 관련 지역사회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휴진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가 47명이다.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최근 일주일 사이 9명→30명→30명→17명→23명→35명→47명으로 최근 3일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7명 중 41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방역당국은 당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선별진료소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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