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객실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 가능 면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숙박시설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관광숙박업 신규 설립을 제한한다.
그동안 모텔 여관 펜션 등을 포함하는 일반숙박업은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개발이 가능했지만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했다.
이와함께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상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 가능 부지 면적을 현행 3만㎡에서 1만㎡으로 축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2014년 4만2007실에서 지난 6월 7만3601실로 3만1594실이나 증가했다. 1일 평균 제주 체류 관광객을 18만명 내외로 볼 때 적정 객실 수를 훨씬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4만6000실을 제주지역 적정 객실 수로 분석했다.
이처럼 숙박업소 과잉 공급으로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숙박업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하는 관광숙박업은 올해 6월 기준 3만2559실로, 제주지역 전체 숙박시설 객실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이 객실 과잉공급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10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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