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0일 국회 곳곳에 비동의강간죄를 설명하는 대자보 100장을 붙였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강간죄 발의 준비를 마쳤다.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법안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강간의 법률적 정의를 기존의 ‘폭행과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30일에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 드렸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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