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주택 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수요 차단, 주택 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라는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설명하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며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감안해 혼선이 없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선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달다”고 당부했다.
‘집값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문 대통령의 진단을 두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며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섬진강 일대 수해 지역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은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다른 나라 예를 들어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누가 대본 써주니까 (대통령이) 그대로 읽는다”고 비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反)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은 서민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풍비박산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수 김이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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