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상승 중인 이 지사가 각종 토론회 개최와 정책 제안을 통해 여당 의원들과의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편지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 지사는 또 “불법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서민을 위한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면서도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활발한 정책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6월 국회에서 진행한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나온 ‘지자체 노동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지사가 지난달 페이스북에 언급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과 윤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안전 노동을 위한 윤준병 의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적어 토론회 내용이 법안에 반영된 데 감사를 표했다. 주목도가 높은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이름이 올라간 의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지사는 의원들과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책을 통해 관계를 쌓아가려는 스타일”이라며 “이번 편지 발송 또한 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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