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장외 강경 투쟁에 나섰던 미래통합당이 달라진 대여 투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쟁점 법안마다 ‘따박따박’ 반대 토론에 나서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5분 발언으로 주목받은 윤희숙 의원 등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우호적 여론도 원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대로 국회 상임위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법안의 부작용이 불거질 경우 나 홀로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표정이 역력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잇달아 연단에 올라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였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처리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법 후속법안인 인사청문회법을 두고 반대토론에 나섰다. 유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소위 심의 없이 국회 법사위, 운영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오른 이번 규칙안과 거의 같은 규칙안이 있다”며 “전체 11개 조항 중 딱 한 개 조항만 다른, 제가 발의한 이 규칙안은 지금도 운영위에 잠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동일한 법률안이 발의되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 부쳐 대체 토론하고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상정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고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다.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가차 없이 공수처로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이번 회기에 기획재정위에 회부된 세법안 중 청와대의 지시를 따른 민주당 의원의 단 한 건 청부법안만 일방처리됐을 뿐 통합당, 정의당의 법안은 상임위 상정조차 원천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최근 정부 대책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금은 증세보다 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다주택자를 부도덕한 투기꾼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류성걸 박수영 의원 등도 반대 토론에 나서 각종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통합당이 잇단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유상범 의원에 맞서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누구보다 공수처법 저지 선봉에 섰던 제가 찬성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의 첫걸음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통합당은 각종 규제와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되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종부세 무력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주택자 주택구입 요건을 낮췄더니 확연하게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며 “2013~2016년 23만 개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같은 기간 해마다 서울에서 1주택자가 1명 늘어날 때 다주택자는 3명이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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