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상대 견주를 흉기로 위협한 주한미군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3일 애견카페에서 여성 견주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주한미군 A씨(31·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운동장 앞에서 A씨의 반려견과 대형견인 B씨의 반려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를 빌미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너의 개가 나의 개를 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 측은 대형견이 다른 개나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잘 관리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 일행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대상이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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