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향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검사 26명을 대상으로 열린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한다)’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당초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나왔으나,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는 데 그쳤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임관식에는 법무부에서 고기영 차관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리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1주일 만에 대검을 통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뒤 현안들에 대해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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