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시작하는 임대차 3법 비판 국회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판한 뒤 박 의원 본인이 ‘3주택자’ ‘지역폄하’라고 역공을 받은 데 대해 해명을 내놨다.
박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주택자에 1상가 소유자가 맞다. 지금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서초동에 있던 아파트는 2012년 대전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6억에 처분했다. (현재 시세 20억)”이라며 “대전에서 쭉 전세 살다가 최근에 아파트 마련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 처분한 거 높이 평가한다.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된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비판했다.
그러나 연설 이후 윤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특별분양을 받아 세종시, 서울 성북구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준 상태다. 그는 21대 총선 서초갑 출마를 위해 지역구 내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의 연설과 관련해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고 말해 통합당으로부터 “다주택자의 지역 폄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억양 관련,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 (SNS에서) 지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해명과 별개로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를 지적하라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의원 연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임차인이다. 언제 쫓겨날지 불안하다. 4년 뒤 월세 살이가 될까 봐 두렵다.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를 포기하고 아들·딸, 조카가 들어와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임대인 보상을 해줘야한다’”라며 “느끼셨는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이야기였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마다 쫓겨날 걱정하는 분들 적어도 4년은 걱정 없게 했다. 전세값 월세 대폭 상승 절대 불가능하게 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일부 돌려도 제한을 받게 했다. 법 통과와 법 시행 사이에 갑작스럽게 대폭 인상 불가능 하도록 즉시 공포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낮다고 차라리 전세 빼주고 말지? 보증금 빼서 돌려주는 거 거액의 현금 보유자 외는 불가능하다. 갭 투자로 집 사고 전세 낀 사람은 더욱 어렵다. 감정적으로 큰 돈 안된다고 전세 빼서 아들·딸 살게 하는 거 실제 쉬운 일 아니다. 세상에는 착한 임대인 많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임대인 보상? 세상에, 없는 사람 주거안정 차원에서 법 만들어 통과시키니 나라가 그래도 있는 사람 보상해주라고?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제도는 없을 듯 싶다. 토지수용 보상과 같은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임을, 그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거다. 그는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바꾼다”며 “본질 아닌 방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연설로 주목받은 윤 의원을 두고 “이미지 가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에 따르면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닌데 마치 평생 임차인으로 산 듯 호소하며 이미지 가공하는 것은 좀…”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단 의사당에서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으며 조리 있게 말한 것은 그쪽(통합당)에서는 귀한 사례이니 평가를 한다”면서도 “임대인이 그리 쉽게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통합당은 박 의원의 ‘이상한 억양’ 표현을 두고 지역 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통합당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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