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 한 침대에 누워있던 생후 4개월 딸을 질식사시킨 엄마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엄마는 애초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등법원 여성 판사들이 원심을 깨고 결과를 뒤집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메릴랜드주 고등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뮤리얼 모리슨(48)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4명의 여성 판사들이 무죄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WP는 “재판부의 의견이 성별에 따라 나뉘었다”고 분석했다.
모리슨의 무죄를 주장한 판사들은 “맥주를 마시고 4개월 된 딸과 함께 잤다고 해서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항상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가 중대한 부주의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모리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유색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한된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아이와 함께 자는 것이 가족의 전통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모리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모리슨이 받는 아동 방치 혐의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앞서 볼티모어에 거주하던 모리슨은 2013년 9월 1일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을 켠 채 지인과 맥주를 마셨고 만취해 침대에 누웠다. 당시 같은 침대에는 4살짜리 큰딸과 생후 4개월 된 작은딸이 먼저 잠들어있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모리슨은 작은딸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뒤 911에 신고했다. 그러나 결국 딸은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큰딸은 “동생 위를 뒹굴며 자던 엄마를 흔들어봤으나 너무 깊이 잠들어 깨우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
미국 소아과협회(AAP)는 부모와 영유아는 각각 다른 침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영유아 3500여명이 영아급사증후군(SIDS), 침대에서의 우발적 질식 등으로 인해 사망한다. WP는 “재판부가 영유아 자녀와 함께 자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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