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직언을 쏟아냈다.
주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을 떠나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 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으나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나온 것 같다”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 같다”고 의심했다.
그는 또 “MBC ‘스트레이트’가 6년 전 이야기인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고 이들은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권을 갓 잡은 경우는 몰라도 집권한 지 3년이 지난 현 정권에서 공직자가 1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는 제도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 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 대상 인사 불이익 경고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하냐”면서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는 것이니 선후가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끝으로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나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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