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각종 법안 단독 처리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는 ‘다수결의 폭력’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상황이 워낙 심각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자칫 ‘독식·독주 프레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이 176석이 아니라 250석을 확보했어도 혼자서는 국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도 “국회는 여야가 협의한 뒤 입법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앞서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임대차 3법 처리 과정에 대해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은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거대여당의 ‘독주’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외부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야당과 협력해 이미지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법안 처리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정부 대책이 발표된 만큼 빠르게 입법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 더욱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도 “부동산 입법이 늦어지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데,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 협치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는 야당측 추천위원 두 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의원은 “야당의 동의를 얻은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으로 취임해야 공수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이대로면 (동의를 얻지 못해) 공수처가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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