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공시가격 등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높게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