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도 그렇겠지만 저는 더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성추행 의혹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절망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박 전 시장은 35년 전 제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제가 본 어떤 공직자보다 성 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쳤다”면서 “그러나 계속되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정부와 여당은 20~30대 여성을 포함해 많은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이후 조직과 권력의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고위공직자들은 바로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관했다”면서 “그 현실이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986년에 발생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부터 크고 작은 권력형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 책임을 갖는 행안부는 성비위 사건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바꿔야만 한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진 장관은 이에 “성비위의 경우에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와 같은 방법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직 문화 개선 컨설팅 사업의 경우도 여성가족부가 요청하면 함께 만들어보겠다”고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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