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을 놓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수도 이전 얘기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인식한다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특혜를 배제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부동산 공급 대책 일환으로 이 의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포함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짧은 기간 내 준비한 공급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하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며 “관계기관은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이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자, 정 총리는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다. 여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코로나19)의 치료비 지원 조정을 검토 중인 것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치료비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 그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비나 치료비 등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도 정비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근절해야 할 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묻자 “정부로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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