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서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농지연금 가입 자격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면적 요건은 2015년 폐지됐다.
농지연금 지원 대상이 되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농지를 감정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농지연금 수령방식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도 가능한데, 가입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 연금승계’ 를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유형을 말하며,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보다 더 많이 받으며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은 기간에 따라 적용 연령이 다르다<표 참조>.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으며, 영농 또는 임대 소득이 가능하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 농지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농지가격이 떨어져도 가입자와는 무관하다.
한편 농지연금에 대한 제3자의 채권압류를 차단할 수 있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지난 1일 도입됐다.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연금은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수급자의 일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계좌를 도입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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